세법상 장애인 증명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200만원 혜택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 증명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200만원 혜택

장애인 복지법에는 장애의 심각 정도에 따라 장애정도라는 등급이 존재합니다. 이 등급에 따라 장애인 차량 구매가 가능하며, 등록된 장애인 차량은 여러가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작고 큰 여러 혜택이 있지만 큰 혜택으로는 세금감면을 해줍니다. 장애인 차량은 차량 구매시 이유없이 내야 하는 조세 중 개별소비세, 지방세등을 면제시켜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장애인 차량 구입시 혜택,구입조건등급 내용 정리를 세부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에 성립된다면 장애인 차량 구입시 전용 혜택을 적용빋을 수 있기에 구매가 가능하다면 구매하는것이 좋습니다. 첫번째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하면 장애정도 중증 1급부터 3급과 장애정도 중증 4급부터 6급을 획득했다면 전용 차량을 구매해볼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하면 중증장애인이 구매하게 되는 차량은 개별소비세 500만원이 한도이며, 면제가 이뤄집니다. 개별소비세는 특수장비를 위한 설치 비용을 제외된 나머지 금액에서 측정합니다. 추가로 장애인이나 보호자가 이용가능한 차량은 1대이지만, 노후차량으로 인한 폐차, 새로운 자동차 습득 등으로 인해 차량이 2대가 될 경우도 있을겁니다. 이럴때는 기존의 차량을 3개월 내 처분하여 해당 증명서를 세무서에게 제출하면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 범위는 배기량은 크게 상관이 없으며,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 차량 1대에 대해서만 면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면제 대상은 장애정도 중증 1급부터 3급까지, 혹은 국가유공상이 1급부터 7급이며, 본인이나 보호자가 해당됩니다.

세법 관련 장애인 증명서 발급 주의사항

세법 관련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영구 혹은 비영구 부분을 잘 확인하고 체크해야 합니다. 장애 예상기간이 비영구인 경우 비영구에 체크하고 발병 시점부터 치료 완치까지 기간을 기입하고 영구인 경우 영구에 체크하고 발병시점을 기재해야 발병 연도부터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의사가 발급해주는 것이라서 영구와 비영구 부분은 알아서 체크 후 세법 관련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해줍니다.

1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액이 있는 대한민국 거주자입니다. 3 2022년 12월 31일 기준 당해 년도2022년 부부 합산 연마다 총소득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나 배당 소득, 등등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배우자, 열여덟살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배우자나 열여덟살 미만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배우자는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자녀나, 직계존속 가각 연간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법 관련 장애인 증명서 발급 방법

단, 암환자는 이미 중증환자로 분류되어 있어 세법 관련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진료를 받지 않아도 장애인증명서가 발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암환자의 장애인 증명서 발급 시 유의해야 할 점은 암환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세법에서 말하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영구적으로 발급되고 이로 인해 해당 기간을 제대로 기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성서울병원 같은 일부 대형병원에서는 무인발급기로 장애인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비용 없이 제공하고 있으니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시 장애인을 위한 공제혜택 총정리

주의 소득조건연마다 소득금액 100만원 이내 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렇게만 정리하면 얼마나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감이 잘 안오실 수 있습니다. 예시를 통해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연봉 7,500만원의 근로자 제리가 소득액이 없는 59세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특별세액공제대상 금액은 없습니다.고 가정하고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장애인법상 장애인은 아니었지만, 중증환자로 인정되어 세법상으로 장애인으로 인정을 받게된다면? 일반적으로라면, 만60세가 아니므로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장애인으로 인정받으신다면 인적공제 150만원 장애인추가공제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총 3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음에 따라 한계세율 24%를 적용하면 84만원의 소득세가 감소되고, 추가로 지방소득세 10도 감소되므로 최종적으로 약 92만원의 세금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