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장애인공제 인정여부(산정특례 등 장애인증명서류 정리)

연말정산 장애인공제 인정여부(산정특례 등 장애인증명서류 정리)

연말정산이 되면 자신이 어느정도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에 곰곰히 계산해보게 됩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야 부양가족 공제범위,신용카드 사용금액등이 있으며 장애인이신 분들이거나 최근 신체 손상으로 장애인 범주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소득세법에 따라 장애인에 해당이 되는지, 공제 받으려면 어떤 증명서와 조건,범위등이 해당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법으로 정해져있는 장애인 공제에 해당이 될경우 본인일 경우 추가공제에서 장애인공제로 연 200만원이 공제 됩니다.

만약 가족중에 장애인을 부양가족으로 둘경우 부양가족 기본공제 년 150만원과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으로 총 35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암 환자 장애등급 구분 기준

먼저 장애등급부터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장애등급은 질환 아니면 사고로부터 발생한 신체장애의 경우에 따라서 등급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암 환자의 경우 암에 걸린 후 신체적 장애가 생겼을 경우 어떠한 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구분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은 4급에서 1급까지 있습니다. 그런데요 암 환자의 경우 4급은 없고, 3급부터 1급까지 해당이 됩니다. 등급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암 환자 장애등급 세부 인정기준

이곳에서 암 환자의 경우 한 번 더 세부 인정기준이 또 있습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악성 신생물 환자라고 나와있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 암 환자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4기 암 환자 3기 말에서 4기 암 환자 참조하여 장애등급이 1급이신 암 환자분들은 장애등록과 장애연금을 좀 더 급속도로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장애등급과 세부인정 표준의 경우 올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환자 본인 아니면 법적 대리인이 직접 국민연금공단에 안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암 환자 장애인 등록 초진일과 완치일 기준

암 환자 장애등급은 결정 기준일이 따로 존재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첫번째 초진일과 완치일 개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초진일 장애의 원인이 되는 암의 전조증상으로 인하여 처음 병원에 방문하여 진찰을 받은 날 완치일 암이 의료적으로 완전히 치료된 날,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으나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인정되는 날, 증상의 정도를 고려했을 때 완치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인정되는 날 암 환자가 장애인 등록을 하고 장애연금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하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의 답변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에서도 공공후견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전화로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정신요양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에 한하여 공공후견인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신요양시설이란,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만성 정신질환자를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켜 요양 및 보호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개선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기관입니다. 정신요양시설은 전국에 약 59개 기관이 설립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결국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지역사회 내 정신장애인은 공공후견지원일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장애등급 3급

암이 치료되지 못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심한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장애가 있는 암 환자.

3급과 2급의 경우 내용이 동일하게 보일 수 있지만 노동에 극히 현저한 제한과 노동에 현저한 제한으로 나누어집니다. 즉, 3급보다. 2급이 좀 더 좋지 못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급 같은 경우는 노동이 절대 불가능한 상태인 환자분들을 의미합니다.

세법에 따라 장애인 증명서

세법에 따라 장애인중 중증환자의 요건은 평상시에도 치료를 필요로 하며 취학,취업이 곤란한 경우에 잇는 환자를 말합니다. 법에서 제대로 이런 병은 중증환자로 볼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고 추상적이어서 장애인증명서는 의사가 판단하여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할수 밖에 없습니다. 대학병원등 큰 병원의 경우 많은 중증환자가 오가고 있어 이런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 발급에 좀 수월할지 알 수 없지만 일반병원의 경우 이런 인식이 낮을수도 있어서 발급이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연관 세법이나 연관 단체의 공식적인 서류를 받은후 방문해보는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장애인증명서는 담당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해야하며 발행자 란에는 의료기관명,의료기관의 직인과 경유한 의사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