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직장 5대 법정의무 교육

5인 미만직장 5대 법정의무 교육

법정의무교육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어요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다들 매년 꼭 받으시는 교육이 있을 겁니다. 어떤 교육이죠? 네, 맞습니다. 바로 법정의무교육입니다. 다섯 가지의 과정이 있으며 주로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부르실 텐데요. 한번은 웹 탐색 아니면 서핑을 하다보시면 이 교육 꼭 실시하여야 하는지 질문글을 올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만큼 연관된 영업 전화, 광고 전화, 팩스 등을 통하여 법정교육에 대해 자주 접해야하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훈련을 1시간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법률에서 정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에 있는 사람들이 1년에 1회이상 받는 교육입니다. 받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아직 없습니다.

5인 이상 직장 가산수당 적용 범위

가장 큰 차이가 있는 수당에 에 대해 세세하게 확인해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경우 연장,휴일,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이 적용 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 부분때문에 5인 이상을 유지 하지 않으려고 많은 편법을 활용하여 5인미만을 유지합니다. 영세업자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편법을 활용할 경우 근로자는 많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대한 강화가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소방안전교육

화재예방법 제37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훈련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정적인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특정 소방대상물 관계인이며, 관할 소방서장이 교육대상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1년에 1회이상 받는 교육입니다.

만약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최대 2백만원까지입니다.

법정의무교육 시간, 대상

종류별 시간, 대상, 제외여부는 다릅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분기별로 36시간씩 매년 받는 필수교육. 사업주, 5인미만 사업장, 사무직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대상이 아닙니다. 제외되는 일부업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1 2.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매년 1회. 1시간이상 받는 필수교육. 단, 단일성으로 구성되었거나, 10인미만 사업장은 교육자료와 홍보물 게시로 대체가능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훈련을 연 1회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도니 기관시설 등의 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방지 및 신고의무와 연관된 훈련을 매년 1시간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법률에서 정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에 있는 사람들이 1년에 1회이상 받는 교육입니다. 만약, 받지 않으면 최대 3백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예방교육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이용자 아니면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아니면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생태계를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항. 직장 내 괴롭힘의 방지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10명이상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1년에 1회이상 받는 교육입니다. 받지 않지 않으면 부과되는 과태료는 아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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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