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기준일 뜻 납부 기간 세율 가산세와 기타

종합부동산세 기준일 뜻 납부 기간 세율 가산세와 기타

올해인 2023년에 가장 많이 바뀐 부동산 관련 세금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입니다. 지난 정부 때는 2주택자까지 종부세 납부 대상자로 지정되어 논란이 끊이질 않았는데, 이제는 2주택자까지는 종부세 납세 대상자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2023년 종부세 대상자와 세율이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작년인 2022년 12월말 국회 본회의에서 조정 대상 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따라서, 올해인 2023년부터는 중과세율이 관련된 다주택자의 범위가 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한꺼번에 3주택 이상 보유자로 축소되며, 2주택자는 제외됩니다.

이를 통해, 기존에 종부세 부담을 덜기 위해선똘똘한 한 채만을 남겨놓고 처분하는 것이 낫다는 인식이 컸다면 올해부터는 종부세가 완화됨에 따라 똘똘한 두 채를 보유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다 것으로 예측됩니다.

기본 공제금액 상향

2023년에 변경되는 종부세 제도의 핵심은 기본 공제금액 상향 입니다. 이전 다주택자의 기본 공제금액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보유주택의 공시가 합산액이 9억 원 이하라면, 종합부동산세는 면제됩니다. 1세대 1 주택의 경우 현행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이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모두 주택가격을 합산한 후에 상기 해당하는 공제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관련해서 아래 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종부세를 산출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10년으로 확대

증여를 한 후, 이월과세 기간이전 5년이 지난 후 매도를 하면, 증여받은 가액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합니다. 이런 이월과세 기준을 10년으로 확대해 세금 요건이 좀 더 까다로워지게 되었습니다. 이해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쉽게설명하자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배우자에게 먼저 증여를 한 후, 배우자가 이를 양도하는 방법이 종종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배우자와 같은 특수관계자 간에 증여와 같은 우회 증여를 막기 위해 도입되어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 것입니다. 증여를 한 후, 10년 이내에 팔면 수증자가 아닌 원래 증여자가 바로 양도한 것으로 간주해야하는 뜻입니다.

다주택자 중과 일부분 폐지 및 세율 인하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 표준 12억 초과자만 중과 대상이고, 12억 원 이하 3 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 폐지되었으며, 최고세율 5 적용됩니다. 2주택자는 종부세 중과가 제외되어 중과세율1.2 6.0이 아닌 일반세율0.5 2.7로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과세표준 12억 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 적용 받지만, 최고세율은 5로 인하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율 150 단일화

주택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던 세부담 상한율이 150로 단일화됩니다. 종부세는 과도하게 세부담을 막기 위해 전년 대비 세액이 일정 수준 이상 인상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고 있는데요. 이 기준이 150로 단일화되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어떤 말이냐면요. 종부세 과세표준표에서처럼 종부세 세율 및 세액이 확정되어도 이번 해 납부해야만 하는 종부세가 직전 연도에 납부한 종부세의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세부담의 상한에 확실히 명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부터 변화하는 종부세완화에 따른 효과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관련한 세금 중, 종부세는 인별과세이므로, 나 혼자가 보유하는 주택수가 중요한데요. 나 2채, 배우자 2채를 보유한다면 한 가구세대 전체에서는 4채를 보유하는 것이지만, 실제 종부세를 적용할 때는 개인 소유자별 과세이므로 각각 2채분에 해당하는 과세를 적용받습니다. 만약,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부부간 명의를 분배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ex 1인 3채보유가 아닌 나2채, 부인1채 보유를 한다면. 사실상 세금 차이가 많이 날 것입니다. 공시가 기준 약 18억의 부동산을 보유했을 때 혼자 4채를 보유하면 250만원가량 종부세가 일어나는 반면, 각각 2채를 보유하면 종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분석해 봤을 때, 윤석열 정치권이 종부세 인하 관련 약속은 확실히 지킨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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