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작은 상가주인 손실보상금 시설 인원 제한업종
6월 13일부터 7주 동안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갖췄지만 신속지급으로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과 판매 소득 감소율 40% 이상 업종을 대상으로 확인지급과 상향 지원 신청이 시행됩니다. 상향 지원 대상가주인 평균 판매 소득 감소율 40% 이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때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아니면 사무실 현황 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업체별 매출크기 및 판매 소득 감소율 수준을 등급화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개별 기업 판매 소득 규모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매출감소율이 60% 이상, 40~60%, 40% 미만으로 나누어 차등지급합니다.
여기서 40% 미만의 업종인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의 약 50개 업종은 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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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추가 지원책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는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 중 숙박, 전시, 공연 업종 등에 대한 우선적 검토를 진행하는데요. 시설면적에 다른 인원 제한이 있었던 업종만 해당되기도 하고 여행업을 포함한 실내 체육시설 등 도 검토대상이 될 전망만 있는 거지 아직까지는 명백한 대책이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손실보상 제외업종 추가 지원대책에 관하여 정부에서는 연내에 다. 지원한다고 하면서도 또 한 번 저리자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네요. 관련 업계에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고 진실로 도움 되는 지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상환은 이율이 높은 대출부터
이율이 높은 상품부터 갚아야 이자를 빠르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기간 대출을 받았어도 5% 대와 3% 금리라면, 2% 수준의 금리를 더 내는 상품이 갚아져야 이자상환액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처음 이율이 높은 대출 상품부터 갚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은 3금융권> 2금융권> 1금융권 상품라인업 순으로 이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상화사하게 되면 신용점수도 상승하게 되니, 추후 금리 인하 요구권을 활용할 수 도 있습니다.
만약 대출이 더 필요하시다면 대환대출 상품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대한 1 금융권 상품라인업 아니면 정부지원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자영업자) 신용 대출 금리 비교
신용대출의 경우 담보대출 건보다. 더 높은 이율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신용대출도 같은 방식으로 다른 대출 대비교적 계속해서 이율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것은 만큼 대출 관리에 더욱 더 철저히 해야하며, 여러 대출을 비교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은행이 5% 초반대로 가장 저렴하게 평균 금리로 진행되어 있으며, 그 뒤를 이어 농협 그리고 기업은행 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은행마다. 대출 편차가 심한만큼 평가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여러 은행에 대출 심사정리를 통해 금리 수준을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단체 의견
실질적으로 지난 11일에는 국회에서 열린 손실보상 증언대회를 통해 대한숙박중앙회 이사는 실효성 있는 지원금이 필요합니다. 했고,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80만~100만 명 정도의 소상공인들의 현금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했지만 그전부터 정부의 대책안은 정책자산 확대나 만기연장, 제한 상향 등의 내용만 개선할 뿐이지 이번 손실보상금액도 푼돈 수준이라는 의견이 무족하지 않은데요. 손실보상 산정 기준도 지역별 차등적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고정비 산출에 대한 불합리성도 제기되었는데요. 단기 아르바회 인원의 인건비 산출이 안 되는 경우도 언급했습니다. 이런 여건에서 제외 업종에 대한 지원책도 맞춤형 대책이라기보다는 결국 또 빚을 내라는 소리밖에 안된다는 거니 정부는 대책을 빠르게 실행하는 것도 중요그런데 내용을 다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상인가된 손실보상금,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손실보상금 이의신청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되지만 기본적으로 ”검증 보상 대상자”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인데요. 그리고 검증 보상으로 재상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소상공인, 방역조치 위반 사실을 정지정해서 싶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환수 통지를 받은 소상인가된 등이 있으며 사유를 확인한 후 이의신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의신청 방법은 손실보상금의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의 방법과 동일한데, 검증 보상 신청과 동일하니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원하는 경우 ”소상인가된 손실보상금. kr”에서 증빙서류를 업로드 이후 신청하면 되겠고 방문하여 이의신청을 원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해 증빙자료와 이의신청을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손실보상금 이의신청을 한 경우 심사정리를 거쳐서 보상금 지급 여부, 환수 이런 것들을 결지정하기 때문 검증 보상에 비하여 지급일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